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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adblogger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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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받는 출산휴가 급여! 놓치면 손해인 조건과 신청 방법 A to Z

신청 조건부터 상한액, 신청 방법까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와 산모의 건강 보호 및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자(남편)에게 총 2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2025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합니다.

▶️ 조건 요약

항목 조건
기업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법적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휴가 사용 시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에 휴가 사용 신청

  • 배우자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20일 사용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② 고용센터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고용 24) 에 등록
  • 근로자는 해당 확인서 제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급여 신청 가능

③ 근로자 본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신청서 작성
  •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공통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 발급 및 등록)
통상임금 확인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지급 내역 확인 휴가기간 중 회사 지급금 확인 서류 (급여 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 증명 출생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가 일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는 차액만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하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래와 같은 상한·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항목 금액
지급기준 통상임금 100%
2025년 상한액 1,607,650원 (월 기준)
최저 지급기준 최저임금 이상 수준 보장
 

🔍 회사에서 20일 전부 유급으로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은 해당 없음
단,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큼 고용보험에서 보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한 사유

  • 퇴사 전 휴가 미사용 시 지급 불가
  • 120일 초과 사용 시 지원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180일 미만 가입자는 대상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유급인가요?
A. 네, 법적으로 20일 전부 유급이며, 회사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2. 정부가 20일 전부 지원하나요?
A. 아니요. 우선지원기업 소속자만 정부에서 최대 20일 지원, 대기업 소속자는 회사 전액 지급 의무 있음.

 

Q3.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신청은 몇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가 분할되더라도 급여는 한 번에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 주요 업데이트 (2025 적용사항 요약)

  • 2023.2.23 이후부터 20일 전면 유급휴가 적용
  • 우선지원기업 소속자 → 정부 최대 20일분 급여 지원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120일 내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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